병사 월급 200 확정된다면 간부나 공익은?

 

병사 월급 200 확정?

대통령이 바뀌고 새로운 5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때 내세운 공약들을 이행하는 과정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군 병사들의 처우나 급여의 개선을 약속하며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병사 월급은 연간 2조 1000억원이 소요되고 최저임금으로 보장할 경우 지금보다 5조 100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병사 월급 인상은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공약 후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병사 월급은 내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병사 월급 200만원, 간부나 공익은?

병사의 월급이 올라간다고 하면 당연하게도 따라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군인, 군직군 전체 월급에 대한 문제인데요. 현재 군인 월급체계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이등병 510,100원
일병 552,100원
상병 610,200원
병장 676,100원
하사 1,705,400원
중사 1,791,100원
소위 1,755,500원
중위 1,920,900원

 

군인들은 위와 같은 월급체계를 받고 있는데요. 병사 월급 200만원 확정되게되면 군 간부나 공익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되는 것이 됩니다. 병사들의 월급 인상률에 맞춰서 다른 임금도 조정된다면 그 인상분에 대한 금액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군인, 간부, 공인, 군무원 뿐 아니라 공무원 월급 조정도 동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인상 확정도 되지 않았지만 공무원 노조가 입장을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소방노조와 경찰직장협의회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병제와 징병제

사실 군인들의 처우개선과 월급에 대한 논의, 이에 따른 모병제와 징병제와 같은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 대선후보로 나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심상성 정의당 후보는 징집병 규모를 줄이거나 없애는 모병제 속 병사 월급 인상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사회가 급변하는 바,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당연하지 않다라고 짚고 넘어가는 물결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젊은 청춘시기에 군대를 가지만 식사부터 사생활까지 제대로 보장받지 않는 군인들의 처우개선이 진행되는 건 굉장히 좋은 흐름 같아요. 인구감소 흐름을로 당장 2030년만되더라도 징집된 군인의 수가 지금과는 확연히 적어질텐데 이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현재 실시하는 전반적인 군징집관련에 대해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네요.

 

병사 월급 공약 정리

오늘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병사월급 공약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 시 2022년 기준 67만원 정도인 병장 월급을 취임 즉시 3배 이상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파격 공약을 선언했었습니다. 이로 20대 남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가장 최근 발표 된 인수위에 따르면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병사 월급 200만원에 대해서는 "병사봉급+자산형성프로그램으로 2025년 병장 기준 월 200만원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설명한 자산형성 프로그램이란 병사들이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부으면 국가에서 일정액을 보전해 적립금액을 불려주는 방식으로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병사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 등을 통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