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및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신청 시기 및 방법, 대상 그리고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은 대통령 인수위에서 지원금액이 600만원으로 발표한바, 6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에게 조건없는 일괄지급을 이야기 했었는데 손실 규모별 차등지급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해서 현재는 업체의 규모라던가 피해업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차등지급'이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데요. 피해규모라던지 업종을 고려해서 지급한다는 입장이지만 평균 407만원 정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보다 더 받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덜 받는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는 지난 1차, 2차 보다 보상규모가 더 커졌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는 100만원 정액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는 30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대상

지급 대상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합니다. 또한 매출액이 소기업 형태에 해당하여야한다고 하네요. 이는 공통 지원 기준이며 이외에는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등을 판단하여 지급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더라도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인정되는 소기업, 상공인, 연매출 10억~30억 이하 사업체도 그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청에 대한 방법은 구체적으로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1차와 2차에 지원했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사이트에서 온라인 간편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사용했었던 홈페이지라서 계속 지급을 받으셨던 분들은 훨씬 수월하리라 예상이 되는데요. 지원불가로 통보를 받게 될 경우 증빙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급시기는?

지급시기는 취임 후 추경 즉시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도 추경 즉시 지급되었었는데요. 오늘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되었고 추경안에 대한 발표 이후, 대략적으로 6월 쯤 지급이 예상됩니다.

 

추경은 언제?

피해지원금을 위한 추경은 이번주 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소상공인 50조 재정지원’에대한 공약을 걸었었는데요. 이를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매출에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하려는 목적입니다. 해서 그 지원 규모도 1차와 2차 보다 더 큰 규모, 600만원 (평균 407만원 추정) 이 되었습니다. 이번주 후반에 정확한 내용이 나올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 추경 규모는 34~36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오늘은 소상공안 3차 방역지원금 신청 및 대상, 지급 시기에 대하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금리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라던지 채무 재조정도 검토 예정이니 잘 알아보시고 해당되는 혜택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